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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손상예방사업
제11조
손상원인조사
제12조
중앙손상관리센터
제13조
지역손상관리센터
제14조
비용의 지원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제16조
위임 및 위탁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8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손상예방의 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제7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제8조
손상연구사업
제9조
손상조사통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