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5-01-2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1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손상예방의 날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7. 제7조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8. 제8조 · 손상연구사업
  9. 제9조 · 손상조사통계사업
  10. 제10조 · 손상예방사업
  11. 제11조 · 손상원인조사
  12. 제12조 · 중앙손상관리센터
  13. 제13조 · 지역손상관리센터
  14. 제14조 · 비용의 지원
  15. 제15조 · 지도ㆍ감독 등
  16. 제16조 · 위임 및 위탁
  17. 제17조 · 비밀 유지의 의무
  18. 제18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