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지도ㆍ감독 등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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