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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비용의 지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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