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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수산업 등의 지원

위원회의 운영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예비지구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