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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상풍력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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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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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3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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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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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제11조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제14조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제15조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16조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제17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제18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 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제21조 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3조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제24조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25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7조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2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9조 수산업 등의 지원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8조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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