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ㆍ에너지 안보 확보 노력
2.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
3.해양환경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노력
4.해상풍력발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5.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
②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
2.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
3.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일정
4.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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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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