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의 수립 및 변경 지원
2.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검토
3.법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 내용의 검토ㆍ확인 및 준공검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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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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