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4조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8-12-13 · 시행 2018-12-13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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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