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20-03-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9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6-28 · 시행 2020-03-2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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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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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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