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열람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①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일시와 장소

2.조사의 목적과 범위

3.열람하여야 하는 내용

4.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물품·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제출기간

2.제출요청사유

3.제출서류

4.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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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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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열람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