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열람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일시와 장소
2.조사의 목적과 범위
3.열람하여야 하는 내용
4.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물품·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제출기간
2.제출요청사유
3.제출서류
4.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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