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조사단의 설치·운영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조사단의 설치·운영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원인을 알 수 없는 해킹에 의한 다발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그 밖에 유사한 침해사고의 확산, 신종 침해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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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조사단의 설치·운영시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