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조사단의 운영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사단의 운영지원) 단장은 조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조사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지원
2.조사단에서 실시한 원인조사·분석 등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지원
3.조사단 활동과 관련한 수당 지급 등 행정업무 지원
4.현장조사에 필요한 현장출입조사서 작성·통보 등 지원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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