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조사단의 운영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조사단의 운영지원) 단장은 조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조사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지원

2.조사단에서 실시한 원인조사·분석 등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지원

3.조사단 활동과 관련한 수당 지급 등 행정업무 지원

4.현장조사에 필요한 현장출입조사서 작성·통보 등 지원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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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조사단의 운영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