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조사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조사단의 기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원인조사반)

2.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등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단 운영위원회에 상정(검증분석반)

3.그 밖에 해당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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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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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조사단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