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사이버보안전문단의 활동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①보안전문단원은 조사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조사단 참여와 관련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안전문단원은 1개월 이상 국내에 없게 되는 경우와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전문단원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보안전문단원은 원인분석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술 연구와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정보보호 관련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활동

2.사이버침해 위협 동향 및 신규 위협 연구 활동

3.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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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사이버보안전문단의 활동 및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