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1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0-01-31 · 시행 2020-01-3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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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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