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4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예비조사 보고서의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의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조사와 관련된 추진일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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