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5조 (법령 등의 개선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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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령 등의 개선안을 토대로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별지 제3호의 개선 권고안을 첨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령 등의 개선안을 토대로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별지 제3호의 개선 권고안을 첨부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별지 제4호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현안 대응 등 긴급하게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 법령 등의 개선안을 관계 기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3 · 개선 권고안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이행계획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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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법령 등의 개선 권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