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8조 (예비 개선안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소비자원은 발굴된 과제 중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의 예비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한 추진 현황, 그 밖에 의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함) 등에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③한국소비자원은 주요한 사안이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문헌 조사,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자문 또는 협조를 얻어 예비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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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비개선안
■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일련 번호 | | | | 예비개선안 | 예비개선안 | 예비개선안 | 예비개선안 | 예비개선안 개요 | 제 목 | | | 개요 | 관련법령 | | | 개요 | 대상기관 | | | □ 현 황 o □ 문제점 o □ 국내외 사례 o □ 개선방안 o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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