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1조 (관계 기관 의견수렴 및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법령 등의 개선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개선 요청서를 관계 기관 내 소관 부서 등에 보내,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 기관이 최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선 요청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개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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