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3조 (개선 과제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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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개선 과제는 다음 각 호 예시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굴한다.1. 각종 언론 매체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2.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3. 국민신문고 민원, 1372 상담사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분석자료4.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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