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7조 (이행계획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제16조에 따라 접수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게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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