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4조 (개선안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또는 보완된 법령 등의 개선안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개선 요청에 대해 관계 기관이 타당한 사유 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도 법령 등의 개선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관계 기관은 법령 등의 개선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입장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④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1 시행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