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 소관 산림청 · 총 16조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0-07-15 · 시행 2020-07-15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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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