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진술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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