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통지할 때 별표의 감사절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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