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8조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9-29 · 시행 2020-09-2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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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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