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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