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7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3-04 · 시행 2021-03-04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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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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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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