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담금 고지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각 시ㆍ도의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첫 달 1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부담금을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매분기 첫 달 말일까지 시ㆍ도별 부담금의 수납 및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시ㆍ도별 부담금 납부현황과 급여비용 등 지급현황을 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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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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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부담금 고지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