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 소관 교육부 · 총 19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1-05-13 · 시행 2021-05-13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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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