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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2-07

조문 59개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안전인증 등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안전성평가

안전 확보 요청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의 디자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기금의 사용

기금의 예탁

전문기관의 지정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안전원의 사업

안전원의 재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지도ㆍ감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무원의 파견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비밀 유지의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정책위원회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