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9조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01-24 · 시행 2022-01-24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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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장려금의 산출제11조 사용장려금의 청구제12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대상제13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주기 및 기간제14조 산출지표제15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제16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률제17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 등제18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대체조제 장려금의 지급제4조 대체조제 장려금의 산출제5조 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제6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지정제7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지정 절차제8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관리제9조 사용장려금의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