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7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처방ㆍ조제 장려금을 산출한 결과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 지급 대상 요양기관과 요양기관별 장려금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처방ㆍ조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은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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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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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