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2-01 · 소관 산림청 · 총 11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01-31 · 시행 2023-02-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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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