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0조 (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이차보전 과다 지급일로부터 정산신청 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
②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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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적용이차율의 산출제6조 · 이차보전금의 산출제7조 · 이차보전금의 신청제8조 · 이차보전금의 지급제9조 · 과오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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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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