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8 · 소관 법무부 · 총 65조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3-21 · 시행 2024-03-28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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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제41조 제42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4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제44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제45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46조 제47조 제48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49조 적용대상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50조 적용제외제5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5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54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제55조 제56조 제57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58조 제59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6조 개인정보의 제공제60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61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6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6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