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5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6-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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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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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료단계 감리 제10의2조 상주감리 제11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제13조 감리법인의 폐업 제14조 감리교육의 실시 등 제15조 계속교육 제16조 감리원증의 교부 제17조 감리원증의 재교부 제18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 등 제19조 감리 유사자격 인정절차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문서관리 제21조 보안에 관한 사항 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23조 필요사항 공지 제24조 재검토 기한 제3조 감리 실시시기 제4조 감리대가 산정 제5조 감리인력 배치 제6조 감리 발주 및 계약 제7조 감리계획서 제출 제8조 요구정의단계 감리 제9조 설계단계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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