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1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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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 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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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 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이 영 제7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리법인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등록증재교부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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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리법인등록신청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감리법인등록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감리법인등록증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감 리 법 인 등 록 증 1. 법인 명칭 또는 상호 :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사무실의 소재지 : 4. 대표자 성명 : 5. 등록 연원일 : 「전자정부법」 제58조제1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1조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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