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10 · 소관 조달청 · 총 19조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2-07 · 시행 2025-02-1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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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제11조 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제12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제12의2조 징계부가금 부과제13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제13의2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제14조 비위 공무원의 인사적용제15조 기록의 유지ㆍ관리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징계등 처분의 종류와 병과조치제5조 징계등의 처리기준제5의2조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및 진행여부 결정제6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7조 징계의 감경제8조 징계등의 가중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시기제9의2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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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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