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 소관 관세청 · 총 15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3-04 · 시행 2025-03-04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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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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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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