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6조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3.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부터 바목4.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나목5. 「FTA 관세법 시행령」 별표 25 제1호다목
②< 삭 제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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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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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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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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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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