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0조 (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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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관세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명칭)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000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별지 제4호의2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통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 명(명칭)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관세법」 위반)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주 소 | 주 소 |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과관청 | 부과관청 | | 납부통지서 번 호 | 납부통지서 번 호 | 과 태 료 처분내역 |…
(별지 제5호의2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주 소 | 주 소 | | |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과관청 | 부과관청 | | 납부통지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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