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23조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고시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25-05-26 · 시행 2025-05-2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제11조 기상원조용 무선설비제12조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제13조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제14조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제15조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제16조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제17조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제18조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제19조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제21조 드론탐지레이다용 무선설비제22조 재검토기한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정의제4조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제5조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제6조 우주국 및 지구국 등의 무선설비제7조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제8조 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제9조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