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1조 (드론탐지레이다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8.5~8.6 ㎓, 15.7~17.2 ㎓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드론탐지레이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스퓨리어스발사는 안테나공급전력 최댓값(P)에 대해 43+10log(P) [dB] 또는 60 dB 중 덜 엄격한 값 이하일 것나.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여 탐지하는 레이다의 경우 개별 주파수 모두에 대해 조건을 만족할 것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무선설비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주파수대역폭을 적용하며, 그 너비는 안테나공급전력 최댓값 보다 20 dB 낮은 지점 사이의 폭으로 한다.2. 8.5~8.6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펄스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가. 전파형식은 Q1N, Q3N, V1N, V3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첨두전력 20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3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3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다. 최대 주파수 편이는 33 ㎒ 이내일 것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300 % 이내일 것마. -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500 % 이내일 것바. 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ΔF/B(-40))[dB] 이하일 것(ΔF는 주파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3. 8.5~8.6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가. 전파형식은 F1N, F3N, FX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평균 4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6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6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다. 최대 주파수 편이는 42 ㎒ 이내일 것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20 % 이내일 것마. -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40 % 이내일 것바. 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ΔF/B(-40))[dB] 이하일 것(ΔF는 주파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4. 15.7~17.2 ㎓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변조 연속파를 발사하는 무선설비가. 전파형식은 F1N, F3N, FXN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평균 40 W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29 dB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29 dB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다. 최대 주파수 편이는 200 ㎒ 이내일 것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40 % 이내일 것마. -40 dB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 편이의 260 % 이내일 것바. 대역외발사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해 40+20log(2ΔF/B(-40))[dB] 이하일 것(ΔF는 주파수 이격, B(-40)은 -40 dB 대역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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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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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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