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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2 · 시행일 2025-11-02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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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1-02 · 시행 2025-1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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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의 취소 제11조 신고의 재배정 제12조 신고의 심사 제13조 신고의 위원회 상정 제15조 신고의 이첩ㆍ송부 제16조 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제16의2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제18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 제19조 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 신고 상담 제20조 재조사 요구 등 제21조 처리상황 점검 제22조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 제23조 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 제24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제25조 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 제27조 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 제28조 재검토 기한 제3조 신고의 접수 제3의2조 사건번호 부여 제4조 신고기록물 제5조 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제5의2조 일반신고의 처리 제6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7조 신고의 보완 제8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9조 의견청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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