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5조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6-01-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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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준가격기준액안 가격균형성 검증제11조 표준가격기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제12조 조사 절차제13조 조사 대상 목록 확정제14조 가격자료 수집 및 분석제15조 기준가격 산정제16조 기준가격 가격균형성 검증제17조 기준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제18조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제19조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제2조 정의제20조 증축 및 개축건축물의 시가표준액제21조 대수선건축물의 시가표준액제22조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의 가감산특례제23조 구분지상권의 시가표준액제24조 시설의 시가표준액제25조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제26조 선박의 시가표준액제27조 차량의 시가표준액제28조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제29조 입목의 시가표준액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항공기의 시가표준액제31조 광업권의 시가표준액제32조 어업ㆍ양식업권의 시가표준액제33조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제34조 지하자원의 시가표준액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조사ㆍ산정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