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5조 (조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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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조사의뢰 대상 분석2. 거래 및 임대 가격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4. 표준가격기준액 산정5. 표준가격기준액안 가격균형성 검증6. 표준가격기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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