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8조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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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의 가격동향 및 가격 추세를 분석한다.1. 조사 대상 소재지의 부동산 시장 특성2. 조사 대상 유형의 부동산 가격 동향3. 조사 대상 부동산 가격 추세 및 전망4.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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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의 가격동향 및 가격 추세를 분석한다.1. 조사 대상 소재지의 부동산 시장 특성2. 조사 대상 유형의 부동산 가격 동향3. 조사 대상 부동산 가격 추세 및 전망4.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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