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4조 (시설의 시가표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잔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별표 12에 의한다.
②시설을 개수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6047750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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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시설의 잔가율표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연수 | 감가방법 | 잔존율 | 감가율 레저 시설 | 수영장 | 철근콘크리트조 | 40년 | 정액법 | 10% | 0.0225 레저 시설 | 수영장 | 콘 크 리 트 조 | 30년 | 정액법 | 10% | 0.03 레저 시설 | 수영장 | 기 타 조 | 40년 | 정액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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