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1조 (대수선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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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수선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수선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60477431"></img>

②제1항 계산식에 따른 변경된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기존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내용연수를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말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도(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img id="160477465"></img>

③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에 의해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신축연도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도(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img id="160477473"></img>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60477493"></img>

⑤제4항 계산식에 따른 제곱미터당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60477495"></img>

⑥제4항 계산식에 따른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산정비율은 별표 10에 의한다.